최근 공정위의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상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대응방안 정리 !

본 강연은 하도급 거래 및 수위탁 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의 주요의무와 금지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획된 교육으로, 하도급 법령 및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과 각 내용 별로 자주 문제되는 실무 사례, 공정위 선례, 판례 등을 Part 1과 Part 2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.

[Part 1 과정]
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의 적용범위와 핵심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, 서면발급 의무 및 서면보관의무의 내용과 실무상 쟁점, 부당특약 금지, 부당한 하도급 대급 결정 금지 등과 과련된 의무 및 금지사항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며, 법 위반 시 사건처리 절차 및 분쟁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.

[Part 2 과정]
파트 1 강연에 이어, 납품단가 연동제 및 하도급 대급 연동제와 관련된 쟁점, 대금 조정 및 감액/반품 등에 대한 이슈를 심도있게 다룹니다. 또한, 최근 법 집행동향과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 공시 관련 실무상 쟁점에 대해 정리하고, 법 위반사항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.

위탁거래를 다루는 기업의 임직원분들께서는 본 강연을 통해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전반의 기본 개념 및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내부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예방하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.

국내 현실에 딱 맞는 컴플라이언스 해법을 찾고 계셨나요?
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하우를 살펴보세요.

최근 조사, 수사 및 법원 실무는 단순히 조직과 규정 체계를 수립하는 수준을 넘어, 각 회사에 최적화 및 고도화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고, 지속적으로 이를 개선해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에,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강화 및 고도화를 위해 최근 기업들이 수행 중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고도화 내용과 각 회사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본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.

해당 과정에서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최신 판례와 규제기관의 동향, AI 등을 활용한 국내 기업의 실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강화 및 효율화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트렌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. 더 나아가,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 및 강화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실무 상 쟁점 및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리해 봄으로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본 강연을 통해 각 기업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강화 및 고도화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.

기술 패권 경쟁 시대, 지식재산권 분쟁의 승패는 ‘대응전략’에 달려 있습니다.
미국 사법 시스템을 활용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
기술분야 지재권 분쟁을 미국 사법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, 권리자와 침해 대상 기업 모두에게 필요한 실무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준비했습니다. 본 강연에서는 미국 연방법원과 ITC를 포함한 미국 사법시스템을 소개하고, 마크멘 청구항 해석(Markman Claim Construction)을 통한 청구범위 설정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특허권과 영업비밀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. 또한, 현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분야 지재권 분쟁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제 분쟁 발생 시 기업의 담당자들이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합니다.

금번 교육 기회를 통해 기술분야 지재권 관련 이슈 해결에 필요한 미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,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실무자가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및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.

기업 법무 전문가를 위한 상법 & 회사법 실무 역량 강화 과정!
해당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성장하세요.

톰슨로이터에서는 기업의 법무 및 유관 부서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현업에서 꼭 알아야 하는 상법 및 회사법에 대한 주요 법제와 가장 쟁점이 되는 주제를 엄선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마스터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.

본 과정은 상법 및 회사법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부터 최신 판례 동향까지 실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실무 지식을 단시간 내에 정리함으로써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. 또한, 기업 실무에 바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‘상법 제3편’ 뿐만 아니라, 회사의 이사회∙주주총회 운영과 관련된 상업등기 관련 기본 실무 사항, 회사의 주식∙사채 발행 관련 법령(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등)의 주요 내용과 회사의 거래 관계에서 유의해야 할 ‘상법 제2편‘ 상행위 특칙의 주요 내용 등을 폭넓게 살펴볼 예정입니다.

기업 실무자분들께서는 금번 강연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동향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, 기업의 자금조달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, 주식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이슈 및 분쟁 등 상법 및 회사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.